성공사례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법무법인 청은 성범죄전담센터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문의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본 웹사이트의 상담·진단 신청 및 이와 연결되는 문의 처리에 적용됩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 및 문의 창구
개인정보처리자: 법무법인 청
사업자등록번호: 886-86-01974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902호·1006호
평택 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6-1, 법률타워 502호
개인정보 문의·열람 등 권리 행사 접수: law6415@law6415.com
전화: 010-5234-6415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불만 또는 권리 행사 요청을 위 창구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상담 및 진단 보고서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 확인, 회신, 상담 일정 조율, 신청한 보고서 제공, 법률서비스 관련 문의와 고충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 및 안내에 따라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상담 신청 정보를 본래 목적과 무관한 광고 발송에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리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3. 수집 항목과 수집 방법
직업별 리스크 진단 보고서 신청 폼: 이름, 연락처, 현재 직업, 현재 혐의, 진행단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처리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은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전화·이메일·카카오톡 상담: 이름, 연락처와 이용자가 상담을 위해 제공하는 직업, 사건명, 사건 내용, 통화 가능한 시간 등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이용 시에는 해당 연락 수단에 표시되는 이메일 주소·프로필 등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접속과 오류 대응·보안 관리 과정에서는 IP 주소, 접속 일시, 브라우저·기기 정보, 요청 기록 등이 서버나 연결된 서비스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집 범위는 이용하는 기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민감정보와 제3자 정보
성범죄 관련 상담 내용에는 성생활, 건강 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처리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전달해 주시고, 피해자·가족 등 제3자를 특정하는 정보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은 일반 문의란에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담 문의와 진단 보고서 신청 정보는 상담 회신, 보고서 제공 및 관련 문의 처리 등 해당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하며,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장래에 다시 상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파기합니다. 사건 수임 후 생성되는 계약·사건 자료의 보관은 해당 업무의 법령상 의무와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6. 신청 정보의 저장과 처리위탁
웹사이트의 진단 보고서 신청 정보는 관리자 시스템에 저장되어 신청 처리에 이용됩니다. 웹사이트 운영·유지관리, 서버 보관 등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위탁관계와 처리 범위가 변경되면 이 방침에 반영합니다. 외부 서비스 이용 의향만으로 모든 방문자의 상담 정보가 해당 서비스에 전송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고지한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등 외부 상담 채널에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방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외부 콘텐츠·쿠키와 국외 처리
지도와 동영상 등 외부 콘텐츠를 불러오거나 외부 링크를 이용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속 정보가 전달되거나 쿠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지도와 동영상 등 외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쿠키는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정보로, 기능 제공이나 이용 상태 유지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개인정보·사이트 데이터 설정에서 쿠키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차단 시 지도·영상 등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또는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 항목, 국가,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분석 도구 등의 추가 도입이나 운영 환경 변경 시에도 실제 처리 내용에 맞추어 방침을 보완합니다.

9.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기간의 경과, 목적 달성 또는 적법한 삭제 요청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 정보를 확인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정보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종이 자료는 분쇄 또는 소각 등 재구성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해당 보존 목적 이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법정 절차와 기간에 따라 처리하며,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까지 열람·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 정보가 없으면 해당 온라인 신청이나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택 정보 미제공만을 이유로 기본적인 상담 문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법무법인 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접근권한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보안 연결을 사용하며, 신청 정보의 처리와 보관 과정에서 무단 접근·유출·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께서도 공용 기기에 상담 내용을 남겨두지 않도록 유의하고, 상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안내받은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권익침해 구제 및 방침 변경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www.kopico.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이 변경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별도 동의나 사전 안내가 필요한 변경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문의: law6415@law6415.com · 010-5234-6415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법무법인 청 성범죄전담센터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정보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일반적인 법률정보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 영상, 도표, 사건 유형별 설명과 대응 안내는 법률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게시물 열람만으로 이용자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에는 사건 경위, 진술, 객관적 증거와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상담 신청과 사건 수임의 구분
웹사이트 이용, 전화 연결, 이메일·카카오톡 문의 또는 진단 보고서 신청 자체가 사건 수임이나 소송대리 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담의 범위, 사건 수행 여부와 보수 등은 별도 안내 및 합의로 정합니다.
문의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법인 청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출석, 서류 제출, 불복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성공사례와 결과의 비보장
성공사례, 판결문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당시 적용된 법령·판례를 전제로 한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같은 혐의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 등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요약되어 소개된 경우 전체 소송기록이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문구나 결과만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진단·체크리스트와 양형 관련 안내
직업별 리스크 진단, 혐의유형별 안내, 긴급 체크리스트와 보고서는 이용자가 검토할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선택한 답변이나 한정된 입력 정보만으로 실제 법적 책임, 처벌 수위, 자격·취업상 불이익 또는 재판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심리평가·포렌식·양형자료에 관한 설명도 특정 증거의 채택이나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과 준비 범위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5. 정확성·최신성의 한계
법무법인 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령 개정, 판례 변경, 행정기준 및 사실관계의 변화로 게시 시점의 내용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에 오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 외부 링크와 제3자의 콘텐츠
지도, 동영상, 언론 기사 또는 외부 웹사이트 링크는 관련 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며, 링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 전부를 법무법인 청이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이용조건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정보와 자료 전달 시 유의사항
상담을 위해 정보를 보낼 때에는 필요한 범위만 전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제3자의 상세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정보와 사건 증거자료는 담당자의 안내 및 필요한 동의 절차에 따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 채널에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만으로 수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법인 청은 상담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8. 책임의 범위
웹사이트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판단의 적절성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청의 책임 유무와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공고는 법무법인 청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구제수단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9. 콘텐츠 이용과 문의
콘텐츠의 권리는 법무법인 청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을 제외한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은 제한됩니다. 콘텐츠 이용 허락, 오류 정정 또는 개별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
전화: 010-5234-6415
이메일: law6415@law6415.com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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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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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률정보의 성격
게시물과 영상, 체크리스트, 진단 항목 및 사례는 법률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같은 죄명이나 유사한 상황이라도 증거, 진술, 사건 경위, 절차 진행단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구체적인 권리 행사나 대응을 결정하기 전에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상담 신청과 수임계약
웹사이트 방문, 진단 항목 선택, 신청서 제출 또는 단순 문의만으로 사건 수임이나 소송대리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의 범위와 비용, 사건 수임 여부, 업무 범위 및 보수는 별도 안내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상담 신청의 접수는 특정 결과, 즉시 회신 또는 사건 수임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나 업무 수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또는 수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청은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안내합니다.

제5조 신청 정보와 연락
이용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한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법무법인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은 접수 확인, 상담 일정 조율 및 문의 답변을 위해 제공된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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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와 사건 자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권리 행사 방법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제3자의 상세 신상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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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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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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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비스 변경과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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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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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책임의 범위와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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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약관의 변경 및 문의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웹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충분한 사전 안내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별도 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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