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성매매·알선
장부 단속 적발,

무모한 오리발은
구속과 괘씸죄를
부를 뿐입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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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상담 및 진단 보고서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 확인, 회신, 상담 일정 조율, 신청한 보고서 제공, 법률서비스 관련 문의와 고충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 및 안내에 따라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상담 신청 정보를 본래 목적과 무관한 광고 발송에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리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3. 수집 항목과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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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카카오톡 상담: 이름, 연락처와 이용자가 상담을 위해 제공하는 직업, 사건명, 사건 내용, 통화 가능한 시간 등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이용 시에는 해당 연락 수단에 표시되는 이메일 주소·프로필 등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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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정보와 제3자 정보
성범죄 관련 상담 내용에는 성생활, 건강 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처리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전달해 주시고, 피해자·가족 등 제3자를 특정하는 정보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은 일반 문의란에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담 문의와 진단 보고서 신청 정보는 상담 회신, 보고서 제공 및 관련 문의 처리 등 해당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하며,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장래에 다시 상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파기합니다. 사건 수임 후 생성되는 계약·사건 자료의 보관은 해당 업무의 법령상 의무와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6. 신청 정보의 저장과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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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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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해당 보존 목적 이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법정 절차와 기간에 따라 처리하며,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까지 열람·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 정보가 없으면 해당 온라인 신청이나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택 정보 미제공만을 이유로 기본적인 상담 문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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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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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결문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당시 적용된 법령·판례를 전제로 한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같은 혐의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 등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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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체크리스트와 양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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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포렌식·양형자료에 관한 설명도 특정 증거의 채택이나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과 준비 범위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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