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하신 상황이 이렇습니까?
초기 대응의 방향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후에 갑자기 고소를 당한 경우
당시에는 분명히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강간죄로 고소하여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일 때
술에 취해 함께 투숙했으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감을 가지고 동행했음에도,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황일 때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CCTV, 블랙박스, 대화 녹음 등)가 없는 경우
사건 공간 내에 두 사람만 존재했기에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때
내 상황과 같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장을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의 무거운 처벌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초기 대응 실패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처벌한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조(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주취 상태에서의 관계 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져 사회적·경제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청의 과학적 변론 포인트
쟁점 01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역으로 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평소 언행, 고소 경위 등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깨뜨립니다.
쟁점 02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비록 범행 현장 자체의 증거는 없더라도, 사건 직전 함께 이동할 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외부 CCTV,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결제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를 샅샅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쟁점 03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재구성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실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무죄 또는 혐의없음을 입증합니다.
단 하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방어 체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하는 청만의 독자적인 진술 훈련 시스템입니다.
1:1 맞춤 진술 라인 구축
의뢰인의 기억과 수집된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여, 법리
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실전형 모의조사 실시
전직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실제 조사와 동일한 압박 환경을 구현하여, 돌발 질문에 대한 방어력을 극대화합니다.
변호사 직접 동석 및 개입
경찰 조사 현장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추궁을 차단하고 진술 조서 작성 과정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구속영장 방어
피의자 신병 확보의 72시간 골든타임
불리한 정황 재설계 및 객관적 물증 선제 제출
수사 초기 당황하여 한 불리한 진술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프레임을 법리적으로 바로잡고, 포렌식 데이터 등 핵심 물증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구속 사유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