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조항 완전 삭제
아청법 위반은 ‘초범도 실형’이 원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기소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이 이러한가요?

초기 대응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부모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상 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촬영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모른 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시청한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토렌트 등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했으나, 사후에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밝혀져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SNS 대화나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요구 혐의를 받는 경우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라는 감당하기 힘든 강력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법정형 대폭 상향,
가중 처벌의 덫

아청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범죄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수반합니다.

미성년자 미인지 역추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된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상대방의 외모 묘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철저히 역추적합니다. 안일한 부인은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조문 및 행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제작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무거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판매·대여·배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조항이 아예 삭제되어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거나 휴대전화에 보관만 했어도 징역형 선고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아청법 제7조) 배포·제공·전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인 대상 범죄(3년 이상)보다 하한선이 훨씬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구입·소지·시청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DNA 수집, 전자장치 부착 등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행정 처분이 병과됩니다.

법무법인 청의 변론 포인트

'미성년자 인식 여부(고의성 고조)'의 철저한 조각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행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 경로, 대화 문맥, 프로필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시청의 '미필적 고의' 차단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 시 원치 않게 일괄 다운로드되었거나, 압축 파일 내에 섞여 있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기술적·물리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하여 혐의를 벗겨냅니다.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유도신문 방어

아청법 사건은 초기 조사 때 당황하여 행한 "혹시나 했다", "미성년자 같기도 했다"라는 식의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여 억울한 자백이나 진술 오염을 원천 차단합니다.

법무법인 청 혐의방어시스템

압수수색 즉시 현장 대응 시스템

아청법(성착취물) 사건은 예고 없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압수당하는 현장에 변호사가 즉각 개입하여 범위 외의 증거 수집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자체 디지털 포렌식 검증 센터 운영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려는 데이터의 내역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로그 기록, 삭제된 대화방 정황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청법 전담 TFT 구성

아청법 관련 최신 판례 추이와 수사 기법을 완벽히 꿰뚫고 있는 변호인단이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 단계별 압박에 밀리지 않는 독보적인 변론 뼈대를 구축합니다.

SCIENTIFIC DEFENSE SYSTEM

KARE 연계 재범위험성 차단 보고서

단순한 반성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KARE SYSTEM

KARE 협약 기반 재범위험성 보고서

심리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PCL-R, Static-99R 등 공인된 척도를 활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법원에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PROCESS

5단계 정밀 방어 프로세스

KARE 전문의·임상심리사 정밀 면담 및 검사

국제 검증 도구 기반 재범 위험도 수치화

성범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임상 분석·행동 변화 데이터 기반 보고서 완성

종합 보고서 법원 제출

구속영장 기각 전략

아청법 위반은 죄질이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청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등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비례성 원칙 주장

조건부 석방 유도

부수처분(보안처분) 최소화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된다면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청은 부수처분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는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압수수색 및 첫 조사 대응

압수수색 이후 첫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완벽히 정리합니다.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관이 고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던지는 덫(유도질문)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검찰 단계

기소유예 및 불기소 최종 타깃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수사 기록을 샅샅이 분석하여 혐의없음(무혐의)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소유예 조건(교육 조건부 등)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법원 재판 단계

실형 차단 및 집행유예 확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벌금형이 없는 아청법 특성상 '실형 구속'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치밀한 법리 변론으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 사유(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없음 등)를 집중 소명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 일상을 지켜냅니다.

초범도 실형인 아청법,
초기 대응을 고민하는 오늘이
마지막 평온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평생 성범죄자 전과자로 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벌금형 조항 완전 삭제 아청법 위반은 ‘초범도 실형’이 원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기소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